'李 파기환송 논란' 국회 청문회…대법원장·대법관 출석 안할 듯

2025.05.12 오전 11:44

민주 주도 법사위,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대법, 출석 여부 검토
법관 전원 불출석 유력…법관 독립성 저해·재판 진행 영향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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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