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파기환송 논란' 국회 청문회…대법원장·대법관 출석 안할 듯

2025.05.12 오전 11:44

민주 주도 법사위,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대법, 출석 여부 검토
법관 전원 불출석 유력…법관 독립성 저해·재판 진행 영향 우려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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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