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vs 독립침해' 혼돈의 法…법관회의 소집 논의 소용돌이

재판 연기 '법원 안팎 여론 의식' 해석…내부망에도 갑론을박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관심…내부 비판, 독립 침해 우려 동시에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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