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기록 고법 도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파기환송선거법위반서울고법서한샘 기자 대법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가능"…한수원 성과급 범위는 다시 판단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