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기록 고법 도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파기환송선거법위반서울고법서한샘 기자 합수본, 전재수 의원 첫 소환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공범에 책임 떠넘긴 진술, '위증' 처벌 가능할까…대법, 전합 선고관련 기사조희대 '법왜곡죄' 경찰·공수처 누가 맡나…수사 첫발부터 '혼란'판사·검사 이어 3대특검·공수처장까지 '법왜곡죄' 고발 당했다(종합)서민위,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 맞고발서울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대통령 공소취소 의혹 명예훼손도'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