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기록 고법 도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파기환송선거법위반서울고법서한샘 기자 대법 회생·파산위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화해야"…AI 신청서 지원 권고소환장 안 닿자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법원이 연락처 확인했어야"관련 기사G7 개막·멕시코 만나는 홍명보호·워시 첫 FOMC…이번주(15~19일) 주요일정검찰미래위 '李대통령 사건' 추가할까…2차 조사 대상 선정 주목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