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
"국토부 협박 발언 사실 공표 해당…과장 표현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