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무수행 원칙, 절차 등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 청구1심 "1개 조항 빼고 공개해야"→2심, 2개 조항 비공개 추가 인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충북동지회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대법, 청주간첩단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