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

업데이트 2025.04.18 오후 01:47

지난해 7월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서 기각
"항소제기시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발생…국익 최우선 대응"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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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