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선거법 상고심 사건 전수조사…파기자판 1건은 공소기각
기각 72%·환송 4.5%…"유무죄 갈린 사건, 직접 판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2025.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