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李 사건, 가능성 희박"

2025.03.30 오전 08:00

선거법 상고심 사건 전수조사…파기자판 1건은 공소기각
기각 72%·환송 4.5%…"유무죄 갈린 사건, 직접 판결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2025.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2025.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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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