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개인택시·택배운전 자격 취소는 합헌"

2025.03.27 오전 10:42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합헌 결정
"국민 보호 위해 제정된 조항…입법목적 정당해"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