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2025.03.26 오후 05:24

"김문기 모른다" 방송 중 발언, 확대 해석 일관적 '경계'
尹 구속취소 이어…李 선거법 2심서도 형사법 원칙 재확인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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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