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지적한 헌재, 최상목 탄핵시 인용 가능성은

2025.03.25 오후 04:58

25일간 마은혁 미임명…'상당한 기간'내 임명 기준 모호
'파면 사유 아냐' 이미 판단…대행 아니라 각하 가능성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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