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민사 사건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대법 "행정법원서 해야"대법 "군인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 청구, 민사 아닌 행정소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윤필용이세현 기자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주목, 이주의 재판]"건보 초과 환급금, 의료 사고 가해자에 구상 가능" 대법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