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민사 사건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대법 "행정법원서 해야"대법 "군인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 청구, 민사 아닌 행정소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윤필용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