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소송 대상 처분 아냐…교수들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냐"[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전의교협의대증원관련 기사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도전시 판사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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