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방제통일 주장 철회…이적단체 아냐" 주장했지만대법, 2014년 련방통추 이적단체 판단 유지…징역 10개월·집유 2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련방통추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