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 수사 범위 불명확…권력분립 원칙 위배"(종합)

업데이트 2025.03.14 오전 10:42

"과잉수사 가능성 커…공소시효 정지 규정 최초"
특검 찬성 여론엔 "검찰에서도 최선 다해 수사 중"

본문 이미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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