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부당"…법원행정처장 "法 결정 존중해야"

업데이트 2025.03.12 오후 05:15

국회 법사위서 尹 구속 취소 결정 논쟁
법무 대행 "본안서 다툴 예정"…법원 "실무와 결 다르지만 여러 견해 있어"

본문 이미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관련 키워드

尹비상계엄선포

이세현 기자

김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