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에 "崔, 조속 임명" vs "정치적 논쟁 불가피"

업데이트 2025.02.28 오전 09:12

헌재, 만장일치로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위헌 결정
"마땅히 선고해야 할 결정" vs "지금 처리 이해 안 돼"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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