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고용부, 한국노총 과태료 부과 않기로""노조법 위반 해당 안돼…과태료 조항, 관련 규정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한국노총고용부과태료정윤미 기자 특검, '1호 구속' 김대기 추가 소환…관저예산 불법전용 수사 속도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첫 소환…金 "중복 불법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