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고용부, 한국노총 과태료 부과 않기로""노조법 위반 해당 안돼…과태료 조항, 관련 규정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한국노총고용부과태료정윤미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왜 국민 신뢰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전 중앙지검장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사법권 독립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