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고용부, 한국노총 과태료 부과 않기로""노조법 위반 해당 안돼…과태료 조항, 관련 규정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한국노총고용부과태료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