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고용부, 한국노총 과태료 부과 않기로""노조법 위반 해당 안돼…과태료 조항, 관련 규정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한국노총고용부과태료정윤미 기자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관봉권 '증거없음'·쿠팡 '일부 기소'(종합)관봉권 띠지 기소 못하고 쿠팡 유착 의혹 못밝혀…상설특검 성과 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