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소관 세부업무 제외 나머지 공개"…심리불속행 기각"국민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알 권리 보장 기여"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참여연대뉴스타파대통령비서실정보공개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속전속결 사법개혁 한 달 만에 입법?…공론화 실효성 '미지수'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