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1심서 승소

2025.02.13 오후 04:24

유족 "북한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2억 규모 소송 제기
공시송달 신청 기각·소장 각하당하자 항고…법원서 인용

본문 이미지 -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가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환 및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가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환 및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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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