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판단에 공소장까지 바꿨지만…2심 "회사 재량 안 벗어나"
행정법원 "문제 회피 위해 삼바 지배력 상실 처리"…공소장 변경
2심 "부적절 행위 개입했지만…지배력 상실, 경제적 실질에 부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