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의사결정 능력 부족하지만 합의한 성관계" 감형檢,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성매매정윤미 기자 검경 합수본, 이번주 신천지 수사 베일 벗나…통일교 수사 속도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김종훈 기자 김병기 의혹에 소환된 '구의회 법카'…月 수백만원 사각지대"당신 성행위 영상 뿌리겠다"…별거 중 남편 협박한 아내[사건의재구성]관련 기사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실형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20대 법정구속'에이즈'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50대 징역 7년미성년자 강간·성매매 3년간 반복한 30대…2심서 석방, 왜?'에이즈 감염' 숨기고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50대…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