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의사결정 능력 부족하지만 합의한 성관계" 감형檢,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성매매정윤미 기자 "검사 유인책" vs "제2의 검찰"…檢 폐지 속 중수청 수사사법관 논란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3000명 규모…고검 있는 6곳 설치(종합)김종훈 기자 '호카 총판사 폭행' 원하청 구조 주목…직장인 87.1% "법 개정해야"일요일 남부 중심 눈…최저 -15도 '맹추위'[오늘날씨]관련 기사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실형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20대 법정구속'에이즈'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50대 징역 7년미성년자 강간·성매매 3년간 반복한 30대…2심서 석방, 왜?'에이즈 감염' 숨기고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50대…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