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의사결정 능력 부족하지만 합의한 성관계" 감형檢,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성매매정윤미 기자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헌재 권한쟁의 청구권창영 특검 "구속영장 청구·기소, 수사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김종훈 기자 '尹관저 의혹' 김대기 前실장 등 3명 구속기로…예산 전용 혐의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아냐"…"직업 합법화 첫 판결"(종합)관련 기사"16세 여학생 조건만남 가능"…모텔에 20대 유인·감금한 10대들아동 성폭력 피해를 작품으로…"문서 속에서 나와 행동하는 존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