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5개월 살고 헤어진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 안돼"

2017년 2월 이혼했는데, 그해 12월 법 개정 "실질 혼인기간만 산정"
공단, 구법 적용해 분할 처분…"헌재 결정 취지 따라 신법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