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소정근로 대가성 중심 재정립대법·하급심 진행 중인 동일 쟁점 사건까지 소급 적용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통상임금정기상여금소정근로윤다정 기자 中 포섭 시도에 "공자 말씀" 쳐낸 李…日언론 "균형외교 주목"머스크 AI 그록 '이미지 탈의' 기능 차단…'딥페이크 파문'에 백기관련 기사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통상임금' 갈등 불씨 여전서울 버스, 15일 첫차부터 다시 달린다…임금 2.9% 인상 합의(종합)서울 버스, 15일부터 다시 달린다…노사, 임금 2.9% 인상 합의(상보)서울 시내버스, 내일 출근땐 달리나…노조 "오늘밤 9시 협상 시한"서울 버스파업…김동연 "공공관리제 41개 노선 474대 무료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