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담화' "내란죄 아니라는 변명…탄핵 법정공방 예고편"
"국회 출입 허용,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강조…내란죄 인정 못한다
박근혜 때와 달리 헌재서 적극 반박할 듯…심리 '장기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회 출입 허용,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강조…내란죄 인정 못한다
박근혜 때와 달리 헌재서 적극 반박할 듯…심리 '장기화'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