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한 공탁, 양형 참작 않아야"…대법 양형연구회 논의

피해자 중심 양형 기준 개선 논의…'기습공탁' 문제 지적
"돈으로 형량 거래' 결과…피고인 중심 규정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