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힘 의원 발의…고발인 이의신청권 특례 조항도장애인학대살해죄 7년 이상 징역, 학대 상습범 가중처벌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4.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예지국민의힘장애인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특례법학대 범죄이의신청권고발인관련 기사행안위,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상정…野 "與도 경찰 못 믿어"고발인 이의신청도 못하는데…의사소통 장벽에 막힌 장애인학대 수사65세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0.04%…"특성 반영 체계 절실"장애인기업 교육 거점 첫 구축…한경국립대에 역량강화센터 개소성범죄 발생해도 신고 의무는 제외…"장애인 사업장도 포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