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했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불가…왜?

法, 성관계 동영상 없어…성범죄 아닌 일반 협박 인정
영상 유포 협박 고소되자 전 연인 살해…징역 3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