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에 원천징수…미국법인 "국내 소득 아냐"
1·2심 "국내 사용 개념 없어"…대법 "국내법 따라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