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직권남용적폐청산사법행정권 남용법무부국회황두현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