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이메일 제보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무고 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 처벌 전력, 죄질 나빠"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강용석조국도도맘이세현 기자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경찰 "딥페이크 예방 기술 체험하세요""안전한 등·하원 위해"…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