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4년 새 17% 늘었지만 집행률 0%대…실효성 논란박준태 "재산 추적 시스템 만들어야…범죄 동기 차단을"ⓒ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2024.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추징금미납액추징국민의힘법무부징벌적집행률관련 기사박근혜 '벌금 미납액' 150억도 면제…한명숙 '미납 추징금' 7억 내야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로 연장…미납 7억여원한명숙 미납 추징금 7억여원…文정부서 2차례 납부독촉"미납 범죄 추징금 26조원…김우중·전두환 87%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