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4년 새 17% 늘었지만 집행률 0%대…실효성 논란박준태 "재산 추적 시스템 만들어야…범죄 동기 차단을"ⓒ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2024.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추징금미납액추징국민의힘법무부징벌적집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