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고 받고도 채점리포팅 운영 안해…엄격한 채점" 주장법원 "기관 경고만으로 이 시험 채점에 하자 있다 볼 수 없어"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행정사시험불합격채점채점리포팅제한국산업인력공단서한샘 기자 '쯔양 사생활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하면 위증 처벌"…대법 전합, 판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