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신청 안한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法 "무효"

주민센터 직원 해외체류자 과징금 처분서 수령…카톡으로 통보
재판부 "주민센터·카톡 송달 부적법…처분 효력 발생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