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간다는 병역 기피자, 출국 불허되자 "기본권 침해" 소송

병역법 위반 두 차례 징역형…소집대기 중 국외여행 허가 신청
"학문·주거이전 자유 침해" 주장…법원 "본질적 침해 아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