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연락 받은 피해자, 불인감과 불쾌감 호소""뉘우친 점 참작"…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News1 DB관련 키워드법원중앙지법경찰스토킹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보험사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범여권 "턱없이 부족, 유감"'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계엄 409일' 만에 尹에 첫 형사 책임…'재판장' 백대현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