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사적 단체에 의한 자의적 판단""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대법 상고기각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모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배드페어런츠배드파더스양육비대법원명예훼손윤다정 기자 [뉴욕개장] 美 연준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상승세 출발스웨덴, 유대인·이스라엘 시설 위협 이유로 이란 외교관 추방관련 기사'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시민단체 대표, 2심 유죄 판단에 상고'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1심 무죄→2심 벌금형'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형 구형[단독] 검찰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무죄에 불복 항소'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단체 1심 무죄…"사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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