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배드 페어런츠' 대표 벌금형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사적 단체에 의한 자의적 판단"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대법 상고기각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모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