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인정된 동성 동반자 '법적 권리'…동성혼 인정? 과도한 해석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적용 배제는 '성적지향 따른 차별'"
"민법상 배우자 확정 아냐" 선 그었지만…당사자엔 '희망'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