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죄 적용 '사람'만…사람 기준 '분만 개시된 때'"배 속에서 죽어서 나온 경우, 통상 살인죄 적용 어려워"ⓒ News1 DB관련 키워드임신36주차낙태살인낙태살인임신36주차브이로그낙태유튜버살인낙태유튜브정윤미 기자 검찰, MBK·홈플러스 경영진 사기회생죄 적용…1.1조대 분식회계 의심'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영장심사 13일 오전 10시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