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 자격 인정하지만 동성부부는 불인정엇갈린 1, 2심…"동성결합 사실혼 아냐" "동성커플도 평등 적용해야"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두 번째),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동성결혼사실혼피부양자동성부부동성결합윤다정 기자 트럼프 유엔서 이란·쿠바 맹공격…쿠바 "우리는 주권 독립국"(종합)美공화 의원, 트럼프 가족 '사업특혜·금품수수' 의혹 조사 촉구관련 기사내년 건보료 동결…강청희 "연속 동결 땐 나중에 부담 커져"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이제 이 사람에 달렸다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재판 시작 20년 안 됐나?"국일고시원 화재 건보공단 구상금 2117만원 확정…"위자료 등 제외"'500억원대 담배 소송' 대법원 결론은…주심 노경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