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위한 41개 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이완규 처장 "국민 입장에서 행정부담·불편 해소할 것"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법제처이기림 기자 李대통령 "여야, 국익·균형발전 힘 모아야"…국힘 회동 불참(종합)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법과 원칙따라 진행되고 있다"관련 기사'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金총리 20일 테러대책위 소집…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지정 심의한정애, 심우정 딸 논란에 '특혜채용 방지법'…"구인자에 국가기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