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 마련·실행 지시 혐의 기소"조윤선 전 수석과 공모…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해"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세월호윤학배조윤선관련 기사'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세월호 10년]책임자 규명 하세월…'세월호 법정'은 아직 진행 중'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형 집유 불복…대법行'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