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직권남용 여지…다시재판"윤학배 전 차관도 다시 재판…안종범·김영석도 무죄 확정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조윤선세월호대법원파기환송관련 기사'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세월호 10년]책임자 규명 하세월…'세월호 법정'은 아직 진행 중김관진·김기춘 재상고 포기→설 특사…정부 "약속 사면 아냐"(종합2보)'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