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그렇게 비판하더니…21대 국회, 판사 증원 법안 또 폐기 수순

업데이트 2024.03.11 오전 08:47

발의 후 1년 넘게 계류…검사 증원 연동 놓고 여야 이견
'총선 올인' 3월 임시국회 계획 없어 자동 폐기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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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