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원총회 의결 안 거치고 자금 차입해 기소1심 무죄→2심 선고유예…대법 "법리 오해" 파기환송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소규모재건축조합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총회의결윤다정 기자 트럼프 특사 위트코프·쿠슈너 첫 키이우 방문…젤렌스키와 회담(종합)美 중부사령부 "對이란 해상 봉쇄 계속…스텔스 전투기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