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차 아파트에 대표 거주…대항력 요건 분쟁"주택임대차법상 '직원'에 대표·사내이사 등 제외해야"대법원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중소기업법인대표이사사내이사임원윤다정 기자 소셜미디어로 '촉법' 살인청부 찾는 갱단…스웨덴, 플랫폼 제재 추진'미군 뺀다'는 트럼프…獨, 내년 국방비 28% 증액 '자주 국방'관련 기사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새 소유자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