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인사평가 유출해 유죄 받았던 직원, 대법서 뒤집혀…이유는

1·2심 "주무부처 연락않고 개인적으로 정보 보관" 유죄
대법 "접근권한 제한되지 않아…부정한 방법 사용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