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주무부처 연락않고 개인적으로 정보 보관" 유죄대법 "접근권한 제한되지 않아…부정한 방법 사용 안해"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관련 키워드대법원정보통신망법관련 기사'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내달 11일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李대통령 던진 '혐오 규제'…온라인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화 주목'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방한한 美국무차관 "韓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의할 것"與 "李대통령 가짜뉴스 가장 엄중한 법적조치…심각한 범죄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