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던진 '혐오 규제'…온라인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화 주목

李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과징금 공론화 필요"…국무회의 논의 전망
日 '헤이트스피치'·獨 '네트워크법'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