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판결…대법 "명예훼손 아냐"(종합)

1심 "명예훼손 고의 없어"…2심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대법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