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 보니…약자 보호 인권 옹호 눈길

퍼블리시티권 첫 인정 판시…투렛증후군 장애인정 판결도 눈길
1심서 징역 4년 받은 강서 아동학대 사건 보육교사에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