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기본권 침해"…징역 5년 구형김관진 "국방장관 군형법 적용대상 아냐"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구진욱 기자 국정자원 화재 1년…주요시스템 이중화는 아직, 재발방지 관건은 '속도'국정자원 화재 1년, 국가 전산 '복구체계 구축'…데이터 이원화